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고 제 2015-   호

2015년 과학문화 기획․조사․연구과제 제1차 공모(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조경제에 기여할 과학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과학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 도출｣ 과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4월 17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 글로벌 수준의 과학문화 창출‧확산을 위한 정책기획‧조사‧연구과제 공모

2. 공모과제

과제명	국립과학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 도출
연구목적	국가 과학관에 대한 효과적인 육성․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학관 조직체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국립과학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 도출
연구비	40백만원 이내
연구기간	‘15년 4월(협약체결시부터) ~ 11월 (7개월 내외)
연구내용 및 방법	권역별 국립과학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국내외 국립과학관 및 국공사립 과학관간 협력 네트워크 추진 전략 권역별·부처별 국립과학관의 역할 및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국립과학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매뉴얼 마련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30일후 17:00까지

※세부 연구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연구과제설명회는 제안요구서로 대체함)

※과제 평가 시 연구비 조정 가능

3. 신청요건

○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대상과제와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

4.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서류검토) : 서류‧신청자격요건 구비여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등

○ 2차(전문가평가) : 서류검토 적격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평가 실시

○ 3차(발표평가) : 2차 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 필요시 2차 및 3차 통합 평가 추진

5. 추진 일정

○ 2015. 4월/5월 : 지원신청접수

○ 2015. 5월 :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 개시

○ 2015. 9월 : 중간평가

○ 2015. 11월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평가 (연구기간 종료 15일 이전)

○ 2016. 12월 :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성과물 제출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연구계획서 제출

□ 접수 마감 : 5.15(금) 17:00까지

□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연구비사용계획 등은 별첨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의거, 연구내용 및 연구비 계상기준 등을 참고로 작성

□ 접수 방법

○ (1단계)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pms.jsp)에서 온라인 접수(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과제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현장 접수 불가)

- 자세한 방법은 과제신청 안내페이지(http://pms.kofac.re.kr)와 과제신청 매뉴얼(과제책임자용, 기관정보담당자용) 참조*

-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요망

○ (2단계)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후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제출 공문 1부, 연구계획서 인쇄본 10부 현장 제출

- 제출 장소 : (135-867)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동, 삼릉빌딩) 11층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문화기획실

※ 주의사항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며, 선정 후 협약 또한 전자협약으로 추진 예정

○ 수행기관의 과제책임자가 회원가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기관정보관리자(예: 산학협력단)도 회원 가입을 통해 과제책임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승인하여야 함

○ 연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시 책임자 및 소속기관 관리자의 이전 회원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예상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장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과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7.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ㆍ심사

□ 심사내용

○ 지원과제에 대한 이해도,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관련부문에 대한 연구 실적,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의 효력과 범위

○ 심사결과를 통해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연구과제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수준에 따라 연구비 지원규모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최종선정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된 추진일정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하여 진행

○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

9.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문화기획실 이정규 책임연구원

(02-559-3871, newidea@kofac.re.kr)

[붙임]  1. 과제제안요청서 각 1부.

2. 작성양식(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3. 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신청방법 안내 매뉴얼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과제명	국립과학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 도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국립과학관 및 공·사립과학관 증가(전국 124개)로 국가 과학관에 대한 효과적인 육성․지원 체계 확립 필요성 증가 ❍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학관 조직체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국립과학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 도출 필요 ❍ 국립과학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국립과학관 거버넌스」구축 및 국내외 과학관간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 추진 전략, 권역별 국립과학관의 역할 및 특성화를 통한 국립과학관 활성화 기반 및 국가 과학관의 평가체계 마련을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내용 및 범위	❍ 권역별 국립과학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권역별·부처별 국가과학관의 합리적·효율적 조직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주요선진국의 국립과학관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체계 ※ 정부 부처별 국립과학관 운영 및 지원사항의 종합조정을 위한 ‘국가 국립과학관 추진 위원회’신설 방안 등 ※ 권역별 국립과학관간 컨트롤타워 체계 확립방안 등 ☞ (참고) ‘※ 항목’은 보고서에 제시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시임(이하 동일) - 기타 권역별·부처별 국립과학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및 필요시 과학관법 수정보완 방안 등 ❍ 국내외 국립과학관 및 국공사립 과학관간 협력 네트워크 추진 전략 - ｢과학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에 관 한 문제점 및 발전된 협력망 구축·운영 방안 ※ 이분화된 중앙관(국립중앙과학관)과 지역대표관(시도지사 지정)간 협 력체계 개선 방안 ※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제시 등 - 국립과학관장 협의체 및 공·사립과학관과의 권역별 통합된 협력망 구축 방안 등 ※ 국립과학관장 협의체, (사)과학관협회 주관 협의체의 통합 및 역할분담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 등 ❍ 권역별·부처별 국립과학관의 역할 및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부처별 국립과학관별 역할 및 특성화 전략 ※ 미래부 소관 국립과학관 및 지방 공·사립 과학관의 특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 제시 ※ 부처별 설립 운영 중인 국립과학관의 중복 방지 및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등 - 미래지향적, 선진적 국립과학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국립과학관 운영방안 및 신규 과학관 설립기준 ※ 미래지향적 국립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 국립과학관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신규과학관 건립 및 수요조사 등) 제시 등 - 기타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과학관의 활성화 방안 및 정부 투자방향 등 ※ 주요 선진국의 국립과학관 수익구조, 직원, 기관형태(정부조직, 법인, 책임운영기관 등) 비교 등 ※ 주요국 과학관과 국내 과학관 비교를 통해 국내에 가장 적합한 운영시스템 제시 등 ❍ 국립과학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매뉴얼 마련 - 국립과학관의 운영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성과평가모델 제시 - 국립과학관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공통성과 평가지표 개발 - 지방의 공사립 과학관에 대한 공통평가 지표 개발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천)과학관과 기타 국립과학관(법인)을 구분하여 개발
연구 추진 방법	○ 연구진 구성 시 과학관 정책 등을 균형 있게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 - 국립 과학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 ○ 기획연구 수행 시 국립과학관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의견을 수렴 ○ 공사립과학관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 계획 및 과학관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 ○ 기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해외 과학관별 운영전략을 수립 및 분석 등

[붙임 2] 작성양식

연구과제지원신청서 (표지)
부처‧사업명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문화확산사업 – 과학문화 기획‧조사‧연구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신청연구비	일금 원(₩ )
연구기간	2015. . . ~ . . .
참여연구원수(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조원		계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 첨부 : 연구계획서 7부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이 사 장 귀하

연구계획 요약문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 연구목표
○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연구범위와 내용,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등
○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2쪽 이내로 작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선행연구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나. 연구 세부내용

※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여론 수렴방법,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수용, 연구결과의 홍보 등 확산방안, 입법화 노력 등 정책에의 반영방안 등 기술

나. 기대성과

※ 연구결과의 정책적 개선효과, 정책수행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5. 연구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5	6	7	8	9	10	11	12	1	2	3

6. 부록 및 참고문헌

7. 연구 참여인력 현황

1) 주관사업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 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 (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 (필요시)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필요시)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필요시)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사업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필요시)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사업비

2) 연구 참여인력 참여율

구분	성명	소속/직위(급)	참여율	구분	성명	소속/직위(급)	참여율
내부인력				외부인력
〃				〃
〃				〃
〃
〃
〃
〃
〃
계				계

8. 연구비 소요명세서

1) 연구비 총괄표

항목	비 목			예 산(천원)	비율(%)	비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연 구 비 총 액

2)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              원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월급여	참여율(%)	총액
합 계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월급여	참여율(%)	총액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 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 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방문국×0회×0인×=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합 계

(마) 연구 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2) 간접비 :              원

(가) 인력지원비 :              원

ㅇ 지원인력 인건비(산출내역)          원

ㅇ 능률성과급(산출내역)               원

(나) 사업지원비 :              원

ㅇ 기관공통지원경비(산출내역)         원

ㅇ 보안관리비(산출내역)               원

ㅇ 사업윤리활동비(산출내역)           원

(다) 성과활용지원비 :          원

ㅇ 과학문화활동비(산출내역)           원

ㅇ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산출내역)    원

ㅇ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산출내역)      원

【참고 :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 1】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참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사업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참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이 새로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사업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처리규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참여원은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참여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사업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사업기관에서 사업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의 인건비(신규 채용 참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참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력

마. 그 밖의 사업기관에 소속된 참여원 중 해당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사업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참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비

사업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사업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사업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사업장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단,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훈련)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위탁
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과제를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능률성과급: 사업기관(주관사업기관, 협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의 장이 우수한 사업성과를 낸 참여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보안관리비: 수행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사업수행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다. 사업윤리활동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사업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사업윤리 확립, 사업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사업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사업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당초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다.

연구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사업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사업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업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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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